부동산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부동산 계약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계약을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두어야 할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은 부동산의 표시와 매매, 임대, 전대 등 계약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2. 매매대금 또는 임대료

매매대금 또는 임대료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매매대금 또는 임대료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수수하는 비용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부담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정한 중개수수료표에 따라 산정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중개수수료를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4. 인도 및 명도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5. 하자담보책임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또는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6. 해제 및 해지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의 종료로,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소멸됩니다.

7. 분쟁의 해결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약정사항

계약서에는 위의 내용 외에도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지급 일정, 계약금의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방법 등과 같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9. 공증

부동산 계약서를 공증하면, 계약의 효력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을 통해 계약서에 도난, 분실,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증 사무소에서 교체된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10가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