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10가지 조항

부동산 계약은 집을 사고팔 때, 전세를 들 때, 월세를 살 때 등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의 목적 및 대상

계약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매매 대상의 면적, 위치, 구조,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기 절차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의 시기, 비용,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하자담보책임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발생시기,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중도금 대출

중도금을 대출받을 경우,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기관, 대출금액, 대출금 지급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전세권 설정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금, 전세권 설정 시기, 전세권 설정 비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7. 해약금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약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8. 특약사항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의 증액, 중도금의 납부 조건, 계약 해지 시의 처리 방법 등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9. 공인중개사의 책임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공인중개사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0. 분쟁 해결 방법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 중재, 조정 등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사이트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s://www.kaica.or.kr/
• 대한변호사협회: https://www.koreanbar.or.kr/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10가지 조항을 꼭 넣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법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