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고소, 고발의 차이점과 절차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고발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고발장 작성 후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고소	고발
제기권자	피해자	누구나
제기 절차	경찰서 방문, 고소장 작성	고발장 작성 후 제출
처리 절차	수사기관의 수사, 검찰의 기소	수사기관의 수사, 검찰의 기소
효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범죄의 수사와 처벌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제기권자, 제기 절차, 처리 절차,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사이트:

• 법률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변호사협회: https://www.koreanbar.or.kr/
• 한국법제정보원: https://www.law.go.kr/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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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피해자
• 제기권자
• 제기 절차
• 처리 절차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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