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독! 회사에 낸 손해, 정말 다 배상해야 하나?

신입사원 A씨는 고객 데이터를 실수로 삭제해 회사에 5,000만 원 손실을 냈습니다. 퇴사하라는 압박에 시달리던 A씨, 알고 보니 법적으로 전액 배상 필요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업무 과실 책임 범위'를 현직 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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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수=전액 배상"은 착각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단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전액 배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핵심은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 여부입니다.

구분	예시	배상 책임
고의	고객 정보 유출 판매	100% 배상
중대한 과실	술김에 서버 포맷	50~80% 배상
단순 과실	엑셀 오타로 주문 오류	0~30% 배상

실제 판례:
B씨는 공장 기계를 잘못 조작해 3억 원 손실을 냈지만, "사용자도 안전 교육 미비"라며 30%만 배상 판결받았습니다(대법원 2018다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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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급의 25%가 한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배상액이 월 평균 임금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월 300만 원 받는 직원이 1억 원 손실을 내도 최대 75만 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계산 예시:

• 월급 250만 원 → 최대 배상액 62.5만 원
• 월급 400만 원 → 최대 배상액 100만 원

주의: 이 규정은 단체협약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가입 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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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강제로 빼갈 수 있을까?

회사가 월급에서 무단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초과 공제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올바른 절차:

1. 회사가 손해액 계산서 제출
2. 근로자 동의 후 분할 공제
3. 이의 제기 시 노동부 조정 신청

위험한 경우:
"퇴사 시키겠다"며 강요 → 강요죄로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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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책되는 3가지 상황

1. 회사 관리 소홀: 안전 교육 미실시, 매뉴얼 부재
2. 피해 확대 방지 노력: 즉시 보고·복구 시도
3. 동료 공동 책임: 팀 프로젝트일 경우 책임 분산

실제 사례:
C씨는 화물 적재 중 사고를 냈지만, "사장이 안전장치 예산 삭감"이란 사실이 알려져 면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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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 보상 협상 노하우

회사와 흥정해야 할 때 따라야 할 전략입니다.

단계	행동	목표
1단계	서류 수집 (근무 규정, 교육 이수증)	과실 증명
2단계	노무사 상담 (무료 상담 가능)	법적 근거 확보
3단계	회사와 협상 (분할 납부 요청)	금액·기간 조정

유용한 문구:
"법적 최대 책임은 월급 25%인데, 그렇게 처리해 주시죠. 아니면 노동부에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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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방이 최선입니다

실수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팁을 모았습니다.

• 메일 백업: 중요한 작업은 반드시 메일로 확인
• 결재 문서화: 상사 승인 절차 거치기
• 에러 체크리스트: 실수 잦은 업무는 단계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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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Q1: 퇴사 후에라도 배상 청구받나요?

네.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대부분 1~2년 내 해결됩니다.

Q2: 회사가 소송 걸면 변호사비도 내나요?

패소 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과실 공제" 원칙 적용됩니다.

Q3: 실수로 도난 당했을 때도 책임져야 하나요?

도난 방지 조치를 했다면 책임 감면. 예: 금고 사용,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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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부 지원 받기

전국 근로복지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방법
법률 상담	전화(1350) 또는 방문
분쟁 조정	온라인 신청 (www.kli.re.kr)
소송 지원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변호사 연결

사례:
D씨는 노동부 조정으로 1억 원 청구를 3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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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음의 짐은 덜어야 합니다

업무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72%가 실수로 인한 손실을 경험했지만, 실제 전액 배상한 사례는 5% 미만이었습니다. 법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