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국내거래소 코인 이동, 100만원 넘으면 막힌다?

트래블룰(Travel Rule)의 숨겨진 함정

2021년 3월, 한국 금융당국이 도입한 특정금융정보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트래블룰 의무화를 강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회 100만원 이상(약 740달러) 가상자산을 전송할 경우, 송금자와 수취인의 실명·계좌정보·물리적 주소 등을 교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규칙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등 해외 거래소 대부분이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FIU 등록 업체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곳 뿐입니다. 이로 인해 미등록 해외거래소→국내거래소 전송 시 100만원 이상 금액이 차단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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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에서 본 전송 프로세스
사용자가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1,5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ETH)을 전송하려 할 때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1. 바이낸스 출금 화면에서 업비트 입금 주소 입력
2. 금액 확인 후 전송 실행
3. 국내 거래소 시스템에서 발신처(바이낸스)가 FIU 미등록 업체임을 자동 감지
4. "트래블룰 미준수" 경고문과 함께 거래 거절

이 경우, 100만원 이하로 분할 전송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7월 개정된 법안은 고의적 분할 송금(Structuring) 을 금지합니다. 30일 내 5회 이상 소액 전송 시 자동으로 의심 거래 보고(STR)가 발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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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가능한 예외 사항은?
모든 상황에서 100만원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 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1. 자체 지갑(Private Wallet) 경유:
   바이낸스 → 메타마스크(개인지갑) → 업비트 순으로 이동할 경우, 개인지갑 주소가 FIU에 등록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지갑주소 등록제에 따라,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반드시 외부지갑 주소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2. 동일인 증명 시스템:
   만약 바이낸스와 업비트 계정이 동일인 명의임을 증명하면 1억 원까지 전송이 허용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대조와 은행계좌 연동 검증이 필요하며, 이 절차는 최대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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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경고하는 3가지 리스크

1. 계정 정지
   의도치 않은 규정 위반 시 국내 거래소 계좌가 최대 90일 동결됩니다. 2023년 8월, A씨는 바이낸스에서 코인원으로 120만원 상당의 솔라나(SOL)를 전송하려다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복구에 2개월이 소요된 사례가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고의성 입증 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12월 현재까지 총 17건의 과태료 처분이 있었으며, 평균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3. 세금 문제
   분할 송금으로 의심될 경우, 국세청이 외화탈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추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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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해결책

1. FIU 등록 해외거래소 활용
   현재 도이치뱅크 자회사인 한화트러블과 싱가포르 기반 쿠코인(KuCoin)이 FIU 등록을 추진 중입니다. 등록 완료 시 이들 플랫폼을 경유해 국내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P2P 거래 플랫폼 사용
   바이낸스 내부 P2P 마켓에서 원화(KRW)로 코인을 매각한 후, 국내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단, _신분증 검증 완료된 판매자_와의 거래가 필수입니다.
3. OTC(장외거래) 데스크 이용
   대량의 코인을 이동해야 할 경우, 거래소 OTC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10억 원 이상, 빗썸은 5억 원 이상부터 전용 채널을 개설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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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규제 전망
금융당국은 2024년 6월까지 트래블룰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스(Chainalysis)의 TRP(Travel Rule Protocol)가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100만원 이상 거래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입니다. 테더(USDT)나 USD 코인(USDC)을 이용한 우회 송금이 증가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도 트래블룰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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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자산 이동을 위한 체크리스트

• 해외거래소에서 국내로 전송 전 반드시 FIU 등록 여부 확인
• 100만원 이상 이동 시 사전에 거래소 고객센터에 동일인 증명 절차 문의
• 개인지갑 사용 시 등록 주소와 실제 전송 주소 100% 일치 확인
• 의심스러운 P2P 거래자 신고 기능(업비트 1588-5816) 적극 활용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규제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트래블룰을 우회하려는 시도보다는 _제도권 내 안전한 이동 경로_를 찾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