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법률 개정안 총정리

법 이야기 - '알면 쓸모있는 법 2탄'

법 이야기 - '알면 쓸모있는 법 2탄'

2023년 11월 1일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2시간제 단축: 현행 주 52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3년 8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기본권 보장: 소비자의 기본권으로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알 권리, 선택권, 피해구제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비자 분쟁 해결 체계 개선: 소비자 분쟁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교육 확대: 소비자 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3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3.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강화하고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격의료 허용: 의사와 환자가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의료사고 과실 비율 조정: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환자 인권 보호 강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의료인의 인격권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4.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의 민주성 강화: 교육의 주체로서의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의 자율성 강화: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의 질 보장: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5. 기타 개정안

이외에도 2023년 11월 1일 현재 국회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형법 개정안: 성범죄 처벌 강화, 마약 범죄 처벌 강화, 자살방조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민법 개정안: 혼인과 가족 관계의 다양성 존중, 상속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강화,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

위에서 살펴본 개정안은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개정안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도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해당 개정안의 내용, 여론의 여론,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처벌 강화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가 높고, 여론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고, 여론도 찬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국회와 국민의 합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법률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